업체들의 이야기

궁금녀> 국내 자동차 회사가 연비 소송을 당했다면서요.


답변남> 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 변호사가 자가용 차량 보유자 48명을 대리해서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인데요.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해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가 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 가능하다고만 적었을 뿐, 이게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혹은 고속도로 기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왔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금녀> 소송은 어떤 요구를 담고 있나요.


답변남> 일단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에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거구요. 돈을 바라는게 아니라 시자지배적인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같은 소송을 재기했다고 밝혔네요.


또,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금강판 등 가격의 담합으로 차량 가격을 비싸게 구입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궁금녀> 그건 또 다른 소송이군요. 어떤건가요.


답변남>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동부제철 등 6개 업체가 자동차 차체의 주 재료인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거든요. 법에 따르면 규정 위반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돼있는 만큼 피해자들인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겁니다. 


궁금녀> 수입차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답변남> 네 수입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2일 벤츠  C200, 혼다  어코드  3.5, 폭스바겐 골프  2.0 TDI 외산차 3개 차량에 대해  국제기준(RCAR)에  따른  전․후면  저속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수리비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수리비가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츠 소형차 C200은 1677만원으로 수리비가 가장 높았고, 혼다 어코드는 1394만원, 가장 싼 편에 속하는 수입 소형차 폭스바겐 골프도 826만원에 달했습니다. 


궁금녀> 수입차는 신차 차량 가격이 원래 비싸니까 수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답변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비 절대치만 비싼게 아니었고. 신차 가격 대비 수리비의 비율을 따져봐도 벤츠 C200이 36.3%로 가장 높았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33.8%, 폭스바겐 골프는 25% 순이었습니다. 


반면 국산차 4종의 수리비는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궁금녀> 그럼 수입차 수리비는 왜 그렇게 비싼건가요.


보험개발원 측은 외산차는 부품이나 공임 등 수리비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에어백이 전개된다거나 주요부품이 전면에 배치되는 등 손상부품이 늘기 쉬웠다고 합니다.


실제 수입차의 수리 가격을 비교해보면 적게는 국산차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궁금녀> 국산차의 10배요? 어휴 너무 비싸네요. 그렇다고 수입차 타지 말랄 수도 없구요. 


답변남> 네, 안타면 되는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혼자 나는게 아니잖아요. 


내년 수입차는 신차 중 15%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새차 10대중 1대에서 2대 정도는 수입차가 된다는거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심지에서 운전하면 주변에 수입차 비율이 더 높아질겁니다.  


요즘 비싼 수입차가 와서 들이 받으면 받힌 운전자가 그냥 100% 내 과실로 할테니 싸게 수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라더라구요. 50:50으로 해서 정식 AS 받을 비용을 주느니 100% 과실로 해서 정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1급 정비소에서 수리 받게 하는게 더 싸다는거죠. 


궁금녀> 결국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수입차 수리비는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답변남> 보험개발원은 수입차 수리비에서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2.7%로 높아 부품 공급의 다양화를 통해 수리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수입차 부품은 제조사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수입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독일이나 일본 부품회사들이 자기 부품을 따로 한국에 팔고 있어서, 이걸 사다가 쓰면 훨씬 절약이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양성화 하면 수리비가 싸지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금녀> 운전자분들이 할 일은 없을까요?


답변남> 사고도 문제지만 수입차 수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해서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질 수록 당장 내 보험료도 오르게 되니까요. 막연히 남의 일이라 생각할게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혹시 자동차 업체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건 아닌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상하다 싶은걸 널리 알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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